여야, '모수개혁'만 논의키로 합의…"野, 소득대체율 43% 검토"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
3월 10일 국정협의회 추가 개최
“정부여당, 10일 회담 땐 추경 구체적 입장 가져오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협의회에서 취재진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약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경우 자동조정장치를 뺀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단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특위 발족 때 논의하기로 하고, 연금법에선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드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그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달 10일 국정 협의회를 한차례 더 개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선협의를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실시 시기와 규모를 협의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진 의장은 “다음 회담 땐 추경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내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