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라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전날(6일) 열린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3월 10일 국정협의회 추가 개최“정부여당, 10일 회담 땐 추경 구체적 입장 가져오기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이달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