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관세 미국의 4배' 발언에...정부 "대미 관세율 0.79%"

"미국과 협의 채널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미 관세율은 0.79%"라며 정면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수입을 전체 대미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2024년 기준 한국 13.4%·미국 3.3%)은 미국의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