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노연홍 특위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가지 구조적 문제로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지목했다.

이어 "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며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