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두 달 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