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정협의회 무산…마은혁 미임명 여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돼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일정 직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