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김 지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며 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 2명에 대해서만 임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