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구속 유지…법원, 구속취소 청구 ‘기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4일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체포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