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매입규모 확대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등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 고충 경감 대책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