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 원이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뛰었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6093억 원에 달해 2023년 1조521억 원보다 53%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지난해 3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