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이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물론, 현재 국회의 논의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국민들이 다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까지 거쳐 내놓았던 결과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사회적 합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더 선호했다”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 있어왔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담만 늘어나는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 대행은 단순한 기재부 실무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재정 안정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 결과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