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확장정책기조 유지" 재확인

8.15사면은 오로지 생계형에 한정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최근 불붙는 출구전략 논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당분간 확장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 20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통화패창) 등의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한다"며 "하지만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8.15 광복절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며 그 대상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생계형 운전자 등 150만 명이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경우에만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 학원 금지 조치는 현장에서부터 사교육을 근절하자는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공교육만 가지고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내년 대학입시 부터는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나 지역 할당 등을 통해 선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임기말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학생 선발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여야간 정국급랭을 야기시키고 있는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개각과 여권인적 개편에 대해선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다"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