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 용인 안 돼…흔들림 없이 재판할 것”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서부지법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집단 습격사태를 두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한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고 발표됐다. 투표는 법관 대표 124명 중 81명으로 이뤄졌고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이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