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3명' 이스라엘, 비결은 '경력단절 없는 여성고용'

한미연, '이스라엘 연구 사례집' 발간…양육기 여성 고용률 급락하는 한국과 대조적

(자료=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양육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은 16일 일본, 독일에 이은 ‘글로벌 인구위기와 기업 대응사례’ 세 번째 사례집으로 ‘이스라엘 연구 사례집’을 발간했고 밝혔다. 한미연은 징병제 운용과 압축성장을 통산 근대화, 높은 교육열, 기술 중심 산업구조 등 한국과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이 3.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양육 여성’의 고용률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학력과 높은 고용률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통념과 달리 2021년 기준 25~65세 여성 고용률(78.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2.1%)보다 6.8%포인트(p) 높은데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 중이다. 그 비결은 양육 여성의 고용률에 있다. 이스라엘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이 70.0%, 3~5세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75.0%에 달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전체 여성 고용률은 75.0%다. 이스라엘의 여성 고용률은 이처럼 연령대별, 양육 상태별 기복이 작다. 한미연은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최하위 수준이다. 무엇보다 양육 여성 고용률이 낮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연령대별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날 발간한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서 74.3%까지 오르나 30~34세 71.3%, 35~39세 64.7%로 떨어진다. 이후 45~49세부터 고용률이 회복돼 55~59세부터 다시 하락하는 ‘M자’ 형태를 보인다. 주된 원인은 혼인·출산·양육을 계기로 한 경력단절이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수차례 전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전쟁·국방예산으로 사용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에게 시험관수정(IVF)을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가족을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기고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한미연은 “이스라엘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은 가족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연계가 도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91시간으로 한국의 1901시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 운영시간이 부모들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영된다는 점과 퇴근 이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가정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은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연은 이번 사례집을 도서(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로도 발간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이 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사례를 한국 현실에 접목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