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입력 2025-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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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를 향해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을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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