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갈수록 심화

정부, 6.15 실무협의 북한주민 접촉 불허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학술본부가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했고 청와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앞서 6.15 남측위 학술본부는 오는 31일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 학술분과 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기 위해 이달 중순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불허한 것.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3일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며 "해당 단체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교류협력법 9조2항에 나와 있는 조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대북 제재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재가 아니라 북이 핵을 버리고 대화에 나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