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 시동 …“나토 국방비 GDP 5% 부담해야”

현재 목표치 두 배 이상에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목표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5%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2%를 내도록 한 사람도 바로 나”라며 1기 행정부 때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가한 압력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현재 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회원국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분담금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를 위협한 바 있다. 또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함에 따라 많은 회원국은 자국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회원국 무기 및 방위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지출 목표를 GDP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32개 동맹국 가운데 23개국이 지난해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4년 3개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마르쿠스 파버는 “나토 회원국들이 새로운 목표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목표가 5%가 아닌 3%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것은 한 회원국만의 결정이 아닌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