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수학급, 2029년까지 209개 더 늘린다...339억원 투입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첫 추진...‘사전예고제’로 적기에 설치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총 209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339억 원을 투입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수는 각각 151개, 754개, 333개, 292개로 총 1630개인데, 2029년까지 특수학급을 유치원 48개(30.9%↑), 초등학교 53개(6.2%↑), 중학교 54개(16.2%↑), 고등학교 54개(18.5%↑)를 더 추가해 총 1839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이 늘었다. 그런데도 특수학급 설치율이 46.4%이고,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은 2.6%로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4월 1일 기준 서울 내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0%였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공립유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내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수가 공립보다 훨씬 많지만 공립이 특수학급 설치율이 더 높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도 처음으로 제작,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