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尹 탄핵 표결 장기화, 국가 신용도와 한국 경제에 악영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장기화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해제 다음 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깎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탄핵안이 무효가 된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는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당시 외에는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며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대외 신용도까지 문제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허 교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보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우하향하는 단계인 점을 지적하며 현 탄핵 국면 장기화가 당시보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2016년엔 우리 경제가 저점에서 반등하던 시점이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2016년 10월 태블릿 PC 공개 후 같은 해 11월에 탄핵안이 발의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 임팩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했던 IMF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허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 너무 호되게 당해 정부에서 외화 보유액을 크게 늘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금융 부분에서의 방파제도 많이 쌓아놨다”면서 “외환이 엄청나게 유출되지 않는 한 방어할 여력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허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로 곧 들어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와의 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협상용으로 이용하면서 타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 이 협상을 최대한 이용해 트럼프 측에게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미래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