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평사 “탄핵 리스크, 한국 자산·신용등급 투자심리 위축…금융시장 부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를 두고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신용등급과 국내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레이팅스는 6일(현지시각) "계엄령 발동 및 철회에 따른 금융시장 압박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얼룩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투자가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고, 작업 중단을 포함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 고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용도에 부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원인으로 국정 마비, 예산안 처리, 국가 안보 등을 거론한 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어 "한국 신용도는 새 대선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전망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레이팅스는 "한국은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170석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야당의 압도적인 국회 장악력으로 인해 올해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법안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이 된다"며 "부진한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소비자 신뢰지수의 약화 가능성은 국내 수요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욕구를 위축시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