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기 주기적으로 반복… 새 사업모델 마련 절실”

▲도시공간 조성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관계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 도시개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시와 주택 관련 제도는 미래 환경변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도시와 주택에서도 근본적인 가치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인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발표를 맡았다. 현재 도시 공간 조성은 복잡한 법체계와 경직적 운영으로 미래도시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전반적 규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의 삶에서 도시의 기능과 도시 경쟁력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나 도시 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인 건설산업의 관심 수준은 높지 않다”며 “그동안 도시 공간 조성의 큰 틀을 공공이 관리했고, 민간은 그 안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노후 계획도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스마트시티, 교통인프라 등 현재 도시 공간 조성의 핵심 이슈별로 예측되는 환경변화와 건설산업의 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그는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실거래가격지수와 금융정책 변화 추이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2 주제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발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의 변화 속도가 가파른 현 상황상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주택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나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지역 간,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곳”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주거비 부담,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