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급등 초기 단계"

전반적인 주택수요 심리에 영향 주는 게 문제

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경기요인을 제외하고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세제 완화 및 도심권역 개발 호재 등 주택시장 상승요인 측면에서 지난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강남 등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경우 그 자체는 금융ㆍ경제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주택수요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여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의 경우,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이 5월말 현재 18조2526억원으로 지난 4월보다 286억원 감소하는 등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변화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계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말 현재 111조2447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4조293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경기 및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유동성에 기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동산시장 및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계부문의 순조로운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금리정책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점검 강화와 필요시 추가 규제를 고려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지역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하는 등 미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관련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세제, 공급확대, 부동산관련 제도 정비 등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