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방지" 금융위-예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실시

금감원ㆍ한국거래소 등 참여한
첫 '합동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SVB 사태 등 대규모 뱅크런 가정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 등 논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인 금융지주ㆍ은행 10개사(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ㆍ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금융당국은 SIFI 부실 상황에 대비해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부실정리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SIFI 10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과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을 발표, 토의했다.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도 점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을 내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