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으로 포장 말라...공천 카르텔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한다”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 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국민은 지구당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후원금으로, 기업 돈으로 정치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동의했다.

오 시장은 “과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모두 돈 선거였고 정당 운영도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며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식 원내 정당화가 고비용 정치자금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목표하에 중앙당, 시도당을 슬림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고 후원금을 최소화해 알뜰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간 마련 정도의 지구당 부활은 백 보 양보해 동의할 수 있지만 지역 후원회를 통해 돈을 만들어 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