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복지지출 재설계해 재정 투자 여력 확보해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인구 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과 치밀한 실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내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세계 인재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과 개방을 통한 두뇌 순환국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을 재설계하고 재정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인재, 디지털 인력수급, 노동경제, 외국인력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 논의 내용과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