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의회에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보고서 제출

“중국·러·북한 핵 위협 동시에 억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핵 억지력 관련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핵 교리 개정을 공식화했다. 모스크바(러시아)/EPA연합뉴스

펜타곤(미국 국방부)이 의회에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기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공개본을 전날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연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한 핵무기 운용 지침 중 비밀에 속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핵 운용 지침 업데이트는 미국의 핵전력과 계획, 태세를 발전시켜 적을 억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안전을 보장하며 억제가 실패하면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국방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491 보고서는 “미국은 여러 핵 경쟁국과 마주하고 있으며, 각 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의 핵 억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는 심각한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핵 문제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것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과 담합이 새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