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기 후반 모든 역량 결집...개혁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

대통령실, 임기반환점 앞두고 국정과제 성과 및 방향 발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분야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리면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현 정부 전반기 2년 반의 기간에 대해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구조적 잠재역량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해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잠재성장률 높일 유일 선택지"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30년 만에 유보통합 27년만에 의대증원, 21년만에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기간 이뤄내지 못한 사회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에서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뤄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선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개혁을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노후 주거도시 재건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집을 대거 늘리겠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앞으로 세세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 낡은 세금제도 개편, 지방시대 구현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