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4일 개막…미국 대선 피해 재정규모 결정

최대 3조 위안 규모 재정지출 승인
재정부 "내수 진작해 성장률 달성"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막했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맡으며 중국 재정 지출을 승인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11월 5일)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열렸다.

4일 로이터통신 중국 현지 보도와 중국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가 이날부터 8일까지 열린다.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등을 승인하는데,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개최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될 중국 재정 지출은 최대 3조 위안(약 5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2008년 리먼쇼크 때 승인했던 재정 지출 4조 위안(약 770조 원)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 역시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북돋워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9월부터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0조 원) 공급 △정책 금리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세부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