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입력 2024-10-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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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응급체계 및 중환자 관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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