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력산업, 시너지 창출 미흡"

산업硏, 전자·車산업 수입재 의존도 높고 파급 효과 적어

성장동력산업인 전자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들이 자체 성장을 통해 경제전체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나 파급효과가 미흡해 경제전체 차원의 시너지효과 창출에는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각 산업간 관련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내산업간 연간관계 추이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전산업 연관도지수(LD)는 1990년 1.893에서 1995년 1.832로 낮아진 뒤 반등 추세지만 2007년에도 1.863으로 1990년 수준에 상당폭 미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전산업 연관도지수(LA)는 1990년 2.525에서 1995년 2.403으로 낮아진 뒤 재상승해 2007년에는 2.467로 1990년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나타내는 두 값의 차이(LA-LD)는 1990년 0.632에서 1995년에는 0.571로 낮아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0.61 내외에서 움직이며 1995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에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축소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의미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인 전기·전자와 수송장비산업이 국내 다른 산업의 생산을 일으키는 효과를 보여주는 국내재 생산유발계수도 1990년에는 각각 3.25, 2.64였으나 이 수치가 꾸준히 하락해 2007년에는 1.75, 2.35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산업비중이 높아진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의 생산유발계수도 1990년에는 각각 1.15, 2.07, 2.25,2.35, 2.08이었으나 2007년에는 1.21, 2.05, 2.23,2.27, 1.91로 나타나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특정산업의 성장이 수입을 늘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는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1990년 0.726에서 2007년 0.426까지 하락했음에도 전산업 평균(0.256)을 여전히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수송장비 역시 0.349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동력산업이 자체 성장을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해 경제 전체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자체의 창출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산업과 다양한 국내 연관산업 간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며 "결국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동반발전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출과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도 중요하다"며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확대개편을 고려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