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불기소’에 법사위 종합국감서 야당 再공세

野 “검찰, 사법정의 질서 흩트리고 한국 주식시장 교란시켜”
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 제기 예정…법과 원칙 따를 것”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매우 많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에도 김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에 장외 매도나 매수를 계속하는 정황이 있다. 만약 김 여사가 주가조작 피해자였다면 가해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김 여사의 주거지가 포함됐다고 수차례 언급했는데 실제로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한 번도 없었다”며 “또 김 여사 같은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사실은 2021년 9월 6일 ‘전주’ 역할 의혹이 있는 계좌주 이모 씨에 대한 주거지와 휴대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이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주가조작 하면 진짜 엄벌 받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정의 질서를 흩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4년 반 동안 수사팀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며 “항고가 제기될 예정이니 법과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본래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