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없다”…의약품 수급불안에 성분명 처방 등 대안 [2024 국감]

서영석 의원 의약품 수급불안 해결 주문…복지부 “모니터링 등 방안 강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실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개국약사 3104명을 대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00%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절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 25%,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소화제군 11% 등으로 조사됐다.

품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가 23%의 응답률을 기록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공급 및 유통 체계 미비 18% △수요 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 17% △수급 불안정 상황 고려하지 않은 병원의 과도한 처방 17% △유통상 문제 12% △약국의 과도한 사재기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 대응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불만족 비율이 국회는 90%, 정부는 94% 등으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들의 63%는 성분명처방이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이 21%, 국제 일반명 표기는 1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소아의약품이나 필수 다빈도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우려가 크다”라며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까지 성분명처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고,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모니터링, 약가인상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