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운용사 ‘ETF 몰아주기’ 관련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 의혹에 대해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훈식 정무위 의원이 자산운용사들의 ETF 몰아주기 등 독과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ETF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ETF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내부통제의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고, 자사 상품 몰아주기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왜곡 사례가 또 굉장히 많다. 자사로 몰아서 거래량 이벤트를 하는 등 몰아주기와 같은 맥락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산운용사만 배불리는 독과점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금융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간부들만 만나도 들을 수 있는 지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TF 관련된 실태를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것들은 시장질서를 직접 위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데 규정상 아직 통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행태도 있고 불법에 가까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실태점검을 한 다음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나 시장 왜곡이 없는지를 잘 점검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