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이자만 20조원

2005년 비해 2배 껑충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0조원에 육박하고 대한 이자 예상액이 18조9000억~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15조 7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의 248조원에 달한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됐던 것을 감안하면 5년만에 두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께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는 2분기 경제성장율 등 경제회복 속도와 세수현황을 검토해 오는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세수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