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도 ‘김건희·이재명’ 블랙홀…뉴진스 하니 출석 [2024 국감]

입력 2024-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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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뉴시스)

국회가 이번 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에 집중하면서 민생 이슈가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 차 국감 역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공방이 국감장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질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대로 여당은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단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 그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 ‘출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총장 패싱 의혹, 검찰의 전원 불기소 처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야가 충돌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존재한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 내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15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당일 환노위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치러진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아이돌 따돌림 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증인으로, 하니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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