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취소 피해 구제 방안, 당첨자 처지에서 검토” [2024 국감]

“정책 대출 대상 확대하지 않을 것”

▲박상우(왼쪽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추정 분양가에 맞춰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 상승기에 교과서적으로. 내세운 적 있고, 그래서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수단을 다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려움 겪은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선 “정책 자금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지적 많다”며 “시중 금리와 (정책 대출 금리) 격차를 일정한 밴드를 유지하면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수혜 받는 분들은 시중금리보다는 최대 2%포인트(p)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책 대출) 자금의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