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정책에 '난색'

회원심사 카드사 고유권한...신복위 정책은 '관치금융'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추진에 대해 카드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에서 조차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9일 신복위가 체납금을 이후 2년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성실 신용불량자에 한해 신용카드발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어디까지나 신용카드사 고유의 권한이고 또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발언은 카드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어서 반발의 파고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의 반발은 9일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감지됐다. 과거 '카드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진통 끝에 간신히 정상궤도에 진입한 카드사들의 경우 더욱 당혹스럽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회원의 입주자격은 개별사마다 상이하다. 신용점수, 직업, 향후 소득성 검토 등 회원가입자격 조건은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핵심 경영전략'인데 리스크를 주고 경영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겠다는 당국에 대해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빚을 성실히 갚는 채무불이행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를 카드사가 그대로 떠안는 격이 된다"고 경계했다.

다름 카드사 관계자도 "경기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채무상환 중인 사람에게 신용한도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실제 시행하려 한다면, 신용카드사에 그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일부 핵심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 사전에 들은바가 전혀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견과 가능할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교차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은 금융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8일 진동수 원장의 영등포 지부 방문시 업무현황 계획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긍적정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