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5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입력 2024-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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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됐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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