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한전 재무상황 고려해 전기요금 일단 '동결' [종합]

전력량요금 등 요금 전반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89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말(202조4500억 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기요금이 약 50%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라며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