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입력 2024-09-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19일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재표결까지 모두 마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대거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9월 초 잠시 ‘협치 무드’를 보였던 여야가 다시 신경전을 주고받으면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민생 현안이 쌓여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에 더해 고준위방폐장법·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선 ‘민생 패스스트랙’ 등 별도의 법안 처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지만, 그마저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0,000
    • +2.16%
    • 이더리움
    • 3,264,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1.38%
    • 리플
    • 720
    • +1.69%
    • 솔라나
    • 193,600
    • +4.31%
    • 에이다
    • 476
    • +1.93%
    • 이오스
    • 646
    • +2.38%
    • 트론
    • 211
    • -0.94%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17%
    • 체인링크
    • 14,990
    • +3.81%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