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력 강화할 것”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5일 관계 부처 합동동으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됐다.

국토부는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며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돼 주택건설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 폭을 고려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