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