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 추진돼야"

전경련 자원에너지위원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를 개최, 녹생성장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위원장인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은 "수십 년간 녹색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온 선진국의 녹색산업을 따라가려면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17개 산업과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녹색상품에 대해 세제 감면,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은 저탄소 배출형산업구조로의 전환, 그린에너지 개발 등에 전 세계의 초저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느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이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추가 투자를 제한하게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자율로 추진하고,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 기술의 수출산업화와 세계 시장 선점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규제와 인센티브라는 동전의 양면을 적절히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R&D, 초기시장 형성 등에 있어 정부재정뿐 아니라 800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인증제도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대폭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장석정 대성산업 사장, 정순원 삼천리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