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 체결 논의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수석대표 김낙회 조세기획관)을 개최해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등 중남미지역의 자원부국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 콜롬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해 주요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는 "이번 회담은 금번 회담은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중과세방지 등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한국과 조세조약 서명국으로는 2006년 이란과 나이지리아, 2007년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에는 라트비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올들어 한국은 키르키즈스탄과 가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