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규제 강화…한ㆍ일 등 동맹국은 제외

8월부터 중국 수출규제 강화
품목별로 FDPR 규정 확대해
한국ㆍ일본 등 동맹국은 제외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액. 단위 10억 달러. 작년 396억 달러. 출처 블룸버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네덜란드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에 대한 지배권을 규정해 왔다. 이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른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내달부터 이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FDPR은 그동안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돼왔다.

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힌다. 다만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맹 가운데 일부는 제한적이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스라엘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