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 등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방통위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된다. 정부 중점 법안이다.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