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 정도 (자료제공=중기중앙회)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 잔액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 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 원 미만 49.0% △10~25억 원 16.5% △5~10억 12.0% △100억 원 이상 9.5% △50~100억 7.5% △25~50억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시중·지방은행) 4.6%', '제2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7.2%', '기타(보험사·카드사) 5.4%'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으로 조사돼 자구적인 비용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10개 중 8개가 넘는 80.6%로 나타났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 29.5%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 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 인하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와 캐나다중앙은행(BOC)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