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자산거래소로 대량 이넻된 후 현금화된 사건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 시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KISA는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에 더해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KISA는 IT 기술을 악용해 점점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