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한 달 새 40% 급증…정보 어디서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게티이미지뱅크)

한범석 변호사가 "급증하는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팸 문자가 이달 들어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아직 2024년 상반기지만 작년 한 해 만큼 스팸 문자가 보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로 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데 일단 주식 리딩방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8월에 시행돼 그전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 스팸 발송 수요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또 문자 전송 사업자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했는데 여기에 충족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스팸 전문 재판매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송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해킹된 것이 아니냐는 추론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일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해킹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가 털렸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문자 발송 대행업체는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와 메시지 정도만 전달한다. 하지만 지금 오는 스팸 문자는 이름까지 알고 오는 것들이 종종 있다"며 "문자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스팸을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강력히 규제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