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발표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취약계층에서도 신용이 낮은 이들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산된 이들만 9만여 명에 달한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 원에서 1조4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최대 7만1000명)과 조달 금액(최대 1조2300억 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설문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를 기록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지면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